• 코스피 2688.75 증감 아이콘 3.31 05/02 11:29
  • 코스닥 867.74 증감 아이콘 1.19 05/02 11:29
  • 원달러 1376.80 증감 아이콘 5.2 05/02 11:29
  • 두바이유 88.59 증감 아이콘 0.31 05/02 11:29
  • 금 2311.00 증감 아이콘 8.1 05/02 11:29

로고

s-plus
法 "2000명 증원 근거 내라"… 의·정 갈등 법리전 새 국면

法 "2000명 증원 근거 내라"… 의·정 갈등 법리전 새 국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법원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에 2000명 증원 관련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주문하면서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 향후 지원에 대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의사와 의대생 등에 대한 "원고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의 직접 상대방인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은 작다고 보며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실시간

  • 中광둥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차량 23대 추락·사상자 66명

    2024.05.02 | 11:24:25

  • 삼성SDS, 업무 초자동화 시대 정조준… "기업형 AI 혁신"

    2024.05.02 | 11:21:09

  •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인근에 2364가구 규모 아파트 들어선다

    2024.05.02 | 11:18:09

  • 롯데백화점, 잠실 에비뉴엘 100년 전통 '해남천일관' 연다

    2024.05.02 | 11:16:46

  • 서울 고도지구, 50년 만에 전면개편… 국회 인근은 제외

    2024.05.02 | 11:15:31

  • 세아베스틸지주, 1분기 영업익 213억원… 전년比 70%↓

    2024.05.02 | 11:15:16

  • 中 하늘길 넓히는 항공업계…'운수권' 유지 때문

    2024.05.02 | 11:14:35

  • SC제일은행, 첫 거래고객에 연 3.4% 금리 제공… "한도 1000억원"

    2024.05.02 | 11:00:59

  • 디앤디파마텍, 코스닥 입성 첫날 43% 상승… '따블' 실패

    2024.05.02 | 10:57:47

  • 美, 중국·홍콩 기업 포함… 러시아에 무기 지원한 제재 대상 발표

    2024.05.02 | 10:56:21
더보기
2024.05.02 | 11:24:25 기사표출기준
광고

재테크

美, 기준금리 5.25~5.50%로 6회 연속 동결… "여전히 높은 인플레"

美, 기준금리 5.25~5.50%로 6회 연속 동결… "여전히 높은 인플레"

2024.05.02 |07:05

IT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중고 '에루샤'로 새 기록 쓴다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중고 '에루샤'로 새 기록 쓴다

2024.05.02 |05:30

자동차

MINI 컨트리맨, 순수 전기차 사전 판매…5600만원부터

MINI 컨트리맨, 순수 전기차 사전 판매…5600만원부터

2024.05.02 |06:30

부동산

재건축 빙하기… 강남 3.3㎡ 900만원도 '외면'

재건축 빙하기… 강남 3.3㎡ 900만원도 '외면'

2024.05.01 |06:36

연예

더보기 화살표 아이콘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사진=뉴스

스포츠

더보기 화살표 아이콘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가 UCL 1차전 부진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김민재(왼쪽)의 수비 모습. /사진= 로이터